[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이번 칼럼에서는 건국 이래 최악에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향후 대선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짚어 보겠다. 필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대선이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고 정확한 진단이 아닐 경우 칼럼이란 문서화 되는 만큼 필자에 이번 칼럼은 2012. 12. 1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판단 한 것이다.

먼저, 박 후보는 “거래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을 공약을 하고 있고 문 후보는 “집값 아직 높아 ․․․ 완만하게 내려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자들께서 기사를 잘 살펴주기 바란다. 박 후보의 취득세 연장은 당연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세부상황을 보면 서민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겠지만 해결책에는 미치기 어렵다고 봐야 된다.

문 후보는 주택가격이 아직도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18만호 이상이 마이너스 (깡통) 주택이고 지금 상태에서 집값이 5%이상 더 떨어지면 30만호 이상 (깡통)주택 (집을 팔아도) 빚을지는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진단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으면 한다.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요와 공급 기준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있으나 주택가격은 그렇치가 않았다.

지난 칼럼에서 지난 30여 년간 주택가격의 흐름을 알아보았듯이 주택은 단순 주거 개념이 아닌 부에 상징이다. 중산층에 있어서는 재산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5년간 세종시 행정타운을 비롯 공기업 지방이전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을 비롯 주택시장의 거품이 일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매우 호황을 맞고 있을 때였기에 상승폭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2007년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모기지론) 가 덮치면서 주택시장(건설경기)가 가장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맞고 있다.

가족에 세대분리가 심화되면서 소형주택 소위 (도시형생활주택) 중심으로 수요층이 증가하는 반면 중. 대형 평수는 수요가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세대분리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측면도 다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가 정한 토지가격과 시장가격 건설비용 마케팅 비용등을 종합한 주택가격 동향등을 독자들도 판단하시기 바란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5% - 10% 이상 내려간 곳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취득세 감면이 아닌 현실성 있게 양도세 완화를 시장 상황에 맞게 대폭 나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며 최소 5% - 30% 조정 후 시차를 두고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의 주택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양도세를 대폭 낮춘다고 해서 투기가 나타날 조짐은 전무하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주택시장에 자금이 움직여지면서 중산층이 살아나는 것이다.
<(주)한스월드, 한스빌타운 회장 전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