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톤당 13.8원(4.9%), 댐용수요금은 톤당 2.37원(4.9%) 인상해 가구당 월평균 약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시설 교체 등 사업비 확충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후시설 보강과 수도시설 신규 확보에 드는 예상이 2016년까지 6조 3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오른 수도요금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가스요금은 11회 (73.9%), 전기요금은 8회 (31.1%)인상됐다.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400원 인상한다. 이에 27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오르게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일정 기간 수익사업을 벌이는 도로로 정부가 통행료 인상에 개입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해 통행료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해 올해 인상안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9100원, 1만 100원으로 각 400원씩 인상된다.인천공항고속도로는 7700원에서 8000원,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500에서 4800으로 각 300원 오르고, 인천대교고속도로는 56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3100원으로 각 200원씩 인상된다.

부산울산고속도로도 100원 올라 3800원으로 확정됐다.

이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에 비해 비싸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 9곳 중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이 한국도로 공사보다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9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조받는 것도 모자라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 관계자는“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