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금은 120만 원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만 25세 직장인이 이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2012년 가입 기준 40년 간 쉬지 않고 35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급여도 보통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매월 389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2030세대 중 400여 만 원을 받는 고연봉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5000여만 원 가까이 된다. 120만 원의 연금은 고수익자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30년 간 30만 원을 넣어야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얘기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산정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1988년 연금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시사 오늘>에 전했다.

그 당시 가입자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춰지고 있다. 결국 요즘의 적용 기준으로 하면, 120만 원을 받는 것은 어림 없는 일이다. 

여야는 선거 기간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 해 예산에는 전직 의원들 연금비로 128억 2600만 원이 책정됐다. 국회 헌정회는 올해에도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난해와 동일 금액인 월 1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의원 연금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다. 서울 지역 지하철에서 대판 신문을 읽던 한 할아버지는 "국회의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며 "다 없애버리고 행정부 직원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역정을 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연금 지원에 찬성한 200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촉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금 폐지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진보정의당 7명 등 고작해야 40명 뿐이다. 앞다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다수 의원들은 꼬리를 감췄다. 여야가 합심하면 못 해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006년 의원 연금 제도를 폐지했다. 미국 의원들은 최소 5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급여의 일정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연금을 받게 된다. 스웨덴은 12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영국은 급여의 5.9%~11.9%를 납부해야만 연금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런 조건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 연금 자격 기준은 간소하기 이를 데 없다. 비리가 있든 없든 의원직을 박탈 당하든 아니든 딱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도 없으니 공짜 돈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다.

한편, 쪽지 예산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비로 가는 관광성 해외 출장으로 도마에 올랐다. 안철수 현상이 아직도 요원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