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주택도시공사(LH) 사장 퇴임 이후 설립한 회사가 LH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따내는 등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의 LH 혁신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박 후보자는 1983년 국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2016년부터 3년간 LH 사장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PF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겠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신공항건설 등으로 지방성장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고 도심을 재정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2019년 LH 사장 퇴임이후 설립한 PNT글로벌과 신남방경제연구회가 전관 혜택을 누렸다는 야당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공직자윤리법상 기준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퇴직자들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생활을 이어가니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경과 기간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PNT글로벌 대표를 맡은 탁정후씨는 박 후보자의 LH 사장 시절 미분양 물량 판매를 위탁 받았다”며 “PNT글로벌이 발행하는 웹진에 LH가 총 21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LH는 원래 공공주택 중 미분양 물량을 전문업자에게 위탁했으며 그중 하나를 (현재 PNT글로벌 대표인) 탁정후씨가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PNT글로벌이 전관특혜를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PNT글로벌은 동남아 진출전 경험을 쌓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이권 카르텔을 위한 조직이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경쟁입찰에 들러리를 내세워 사실상 연구용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우가 LH 발주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은 결과 발표후 알았다”며 “용역 발주는 공식 루트로 알았지 음성적으로 알아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나온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도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LH 개혁의 근본적인 방안은 조직원들이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자강불식(自强不息)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조직구조와 승진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공공분양 민간개방은 100% 적용 가능하다”며 “민간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나 규제완화를 고려해야겠지만 경쟁구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해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4년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며 “갈등 해결 방법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완공 목표에 따라 공단 설립 등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은 한국이 제1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종 부동산 세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이유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라며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공급 사이드의 세제는 풀어야 하지만 수요를 자극하는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 세부담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