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대표적 친박 인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 "지금 상태에서 아무도 부담하지 않고 묘안을 짜내서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돈을 매년 마련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묘안을 찾을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공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재정을 개혁하고 재정을 짜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증세를 통해서 이행할 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씀씀이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박 당선인 공약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들여다보면 법정지급경비가 굉장히 많다"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 집중되었던 어떤 예산을 복지비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다른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이 범죄행위"라면서 "범죄행위를 양성화 한다는 것은 결국 범죄를 단속해서 그것을 적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씀씀이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현실에 들어가면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세 논의 없이 이런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증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밀접한 과정을 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국민들의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는 엄청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처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박 당선인의 공약상으로는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면서 "저가 우리 당의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보내온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 우리 정책위에서도 아직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한 정책위의 판단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말했던) 지출규모의 조정,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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