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는 절벽으로 내 몰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까지 절벽으로 내 몰렸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해 보자. 

병자(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가능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인분석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상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질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및 대책이 어떻게 마련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설득내지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면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인정을 할 것이고 과감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럼 원인을 분석해 보자. 첫째.  높은 세금(양도세 및 취·등록세),  둘째.  높은 인허가 비용, (인허가 신속처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셋째.  높은 인건비,  넷째.  높은 토지가격 등 크게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것인가.

첫째  높은 세금문제는 현행 일시 취했던 취득세 2% 계속연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양도세는 필자의 2013. 1. 11.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대폭 완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대 50%까지 완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활성화가 세율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인허가 비용이 상당이 높다는 것이다.  지면을 통해 모두 열거할수 없지만 현행 제도에서 50%정도 조정감액 하는 것이 대책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높은 인건비도 문제인데 인건비란 물가와 비례하므로 참 어려운 문제이다.  건설업체가 최소이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건설업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자세가 필요 한 것이다.

넷째  토지가격이 문제인데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하므로 시장 원리에 기준과 중앙,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주택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고 세율 조정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나 MB정부, 관계자들이 염려 하는 것 처럼 세율을 대폭 완화한다고 해서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우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어섰고 토지가격이 폭등하려면 주택공급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택외에 산업단지나 특정기업 유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대통령 산하 수석실에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므로 사전 투기방지 조치 가능하므로 염려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란다.  <한스월드, 한스빌타운 전재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