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 발표와 관련,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제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운동, 반대하는 소송에 앞장선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볼 땐 올 것이 온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폐단 부작용이 워낙 심각하니까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 결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2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이 4대강사업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는데, 대법원이 최소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정도는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이 위법임이 확인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교수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진실성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비대위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현재 장관이 임기가 한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변명하고 나서는 것은 우스운 것"이라고 무시했다.
그는 "현(現) 두 장관뿐 아니라 특히 전임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도 4대강 조사위원회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말하자면 책임을 질 사람들이지 당당하게 무엇을 밝힐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몰아붙였다.
당장, 이 전 비대위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힘을 얻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기에 상황이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 문제에 대해 "그동안 4대강 구역 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와 농약, 여러가지 퇴비까지도 하천으로 바로 유입됐지만 이 것을 금지했고 그 면적이 한 66㎢로 여의도의 한 20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도에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 수질 목표는 BOD 기준이었다"며 "소위 1급수, 2급수라는 말을 쓴다. 2급수라는 게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물을 말하고, 당시에 76%였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건 86%였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86.4%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감사원에서는 BOD 말고 COD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본부장은 진행자가 "감사원 감사가 이번에는 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특히 환경단체라든지 반대하는 단체에서 과장된 주장도 많았는데, 감사원에서 반대단체 의견도 좀 폭넓게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주장까지도 반영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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