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공약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나영 기자]
제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제약바이오 관련 공약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크게 ‘국가 투자’와 ‘제약기업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11일 정책공약집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가 투자를 확대해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관련,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전략적 R&D(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내걸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제약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이끌겠단 의지로 읽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신약개발 기술 수준이 미국의 70% 정도이며, 약 6년 정도 뒤처져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개발 등 R&D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간 업계에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10~15년이 걸리는 신약개발 시간을 AI·빅데이터가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으로 제약산업 R&D 비용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한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약가제도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다.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장기화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공약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통한 수급불안정 해소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약가제도 공약이 눈에 띈다. 그간 거듭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의약품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 △범정부 연계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전략적 국가 R&D 투자 확대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을 들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약에는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신약 및 R&D 투자와 의약품 공급 안정이 있었다”며 “그간 협회에서도 요청해 왔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필수의약품 재고 확보 공약을 내걸었다.
다른 점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공약이다. 최근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하면서 줄기세포 등 관련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그와 관련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외 의사과학자 등 인재 육성, 서울대병원-MIT 공동 바이오 연구 정책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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