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국민 거스르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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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 국민 거스르고 ´강행´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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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천신일 포함…野 이구동성 ´쓴소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좌) 박희태 전 국회의장(우)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29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음을 전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 역시 "임기말까지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 못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특사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다. 국민이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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