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태원 SK 회장 법정 구속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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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태원 SK 회장 법정 구속은 당연한 결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2.0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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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데 의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투자에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다 지난 31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재벌에 대해 관행처럼 이어져온 집행유예 판결이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 흐름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재벌총수도 비리에 대한 엄벌의지를 확고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역시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민주당은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최정량의 7년이상 개정 등의 입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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