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노령연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을 상대로 ‘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통합당 측도 노령연금 문제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모든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우선 적용 하겠다’고 밝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가입 해지 문의와 항의 글이 빗발쳤다. 기존 연금에서 20만 원의 추가 금액을 기대했던 국민 연금 가입자들이 ‘안 내도 주는데 뭣하러 국민연금에 가입하느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박 당선인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해 박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비난 여론의 쓴 맛을 봐야했다.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따라 박 당선인 측은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조차도 공약 당시와 상반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요구와 불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지난달 초에 이어 또다시 노인연금 공약으로 인한 쓴맛을 보게 됐다.
회사 보조금 없이 100% 자비로 연금을 부담해온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들은 더없이 한스럽다. 연금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직장인과 달리 애써 내 온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지난 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월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전달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며 “이 방식대로 진행되면 탈퇴자 수가 늘어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중하위 계층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중상위계층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되니 상대적인 형평성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인수위에서 연금 공약 논란이 (국민 연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의 해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계산을 하면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지급액)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측, 공약대로 시행해야…
‘노인연금’ 논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 자체가 박 당선인의 애초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처음 공약 당시 TV토론에 출연해 “기초 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 소득상위30%와 소득하위70%를 나눠 노인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측은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도 노인연금을 약속했던 만큼 시행 가능하다”며 “박 당선인 측이 기초연금공약을 왜곡해 공약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선 당시 노인연금을 공약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 측까지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민들만 애가 탈 뿐, 국회의원들은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젊은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 못 받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혜택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우려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금이 고갈돼 돈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은 젊은 세대들의 노후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가운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연금’ 공약이 결국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초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이미 한 번 파장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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