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북한의 핵문제가 또 다시 한반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더 넓게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이목이 북한과 한반도를 향했다.

유엔 안보리도 이에 맞춰, 북한의 핵실험을 연이어 규탄하며 대북제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제재 방법이 가동되고 있는 터라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는 그리 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북핵이 갖는 트라우마가 적지 않은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 정부와 새 정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기 정부의 긴장감 넘치는 행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관계장관 회의는 물론, 안보 관계 회의 등이 연일 개최되면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당선인 측의 발걸음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북핵 실험 여부가 알려진 직후, 전격적으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안전 보장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이번 북한의 핵실험 소식은 만감이 교차하는 대목으로 여겨질 법하다. 당장의 안보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는 해도, 몇일만 지나면 그 책임이 당선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태 당시 박 당선인은 자신의 한반도 운용 체제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박 당선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내놓은 이 전략에서 주변 한축 누구든, 딴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말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명박 정부 조차,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어, 비핵개방 3천이라는 대북 정책을 수립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들의 패쇄성과 양측의 불신이 더해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야말로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 차기 정부는 이런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원론적 전략 외에 어두운 구석의 북한 정권을 외부로 끌어낼 만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가 긴장하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그야말로, 국민의 운명을 한손에 쥐었다고 할 정도로 무게감은 클 수 있다. 새 시대에 걸맞는 대북 정책과 성과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