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3인…´朴 대통령 오점 될 까…´ ´이제라도 사퇴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량식품이 사회악이라면 불량인사는 더 큰 사회 악이다. 불량식품을 잘 못 먹으면 여러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불량 인사를 잘 못 내정하면 온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허태열 비서실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특히 허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게 되면서 여러 정치전문가들의 기우는 높아졌다. 더군다나 허 비서실장이야말로 '부실 백화점', '최악의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문도리코(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을 빗댄 말)보다 더하다는 논문표절 의혹, 병역 의혹, 동생 공천 청탁 비리 의혹, 지역감정 조장 발언, 섹스프리 관광 특구 조성 주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광복절 날 일본 골프 여행을 가 눈총을 산 일, 민주당을 빨갱이 꼭두각시라고 해 색깔론 시비를 일으킨 과거 행적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흔히들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 최측근 중 최측근이라고 한다. 근접한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자리가 비서실장 자리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허 비서실장이 대통령 최측근인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자칫 박 대통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허 비서실장에 대한 지명철회 혹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정치평론가 3인도 <시사오늘>에 이와 관련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외국에서는 범죄요, 학위 마저 취소"
『"(허태열 비서실장에 대해)당연히 지명철회를 해야 합니다. 논문 표절만 봐도 외국 같은 경우는 지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학위 취소일 뿐만 아니라 지식 사회가 펄펄 끓어요.
박사학위를 그런식으로 받는 것은 교수들 역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식사회 풍토가 기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식 사회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의 수준, 문제점을 말해주는 거죠.
허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명철회해야 할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거예요. 청문회에서 검을 안 한다고 해서 검증 자체를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명철회 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강상호 정치평론가
"국민 의혹 눈초리 벗어나기 힘들 듯"
『"허태열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우선 인사위원회를 맡게 되는 부분에서 걱정이 됩니다. 허 비서실장은 작년에 동생분이 공천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앞으로 이 분이 인사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인사에 관여하게 될 텐데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될 겁니다.
또한 역대정권과 달리 박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비서실장을 놓고 중요한 의미로 보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국정의 시너지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서실장 자리는 국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떤 사람보다도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경우는 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당선자께서 지명철회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양쪽 가능성 모두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허태열 비서실장 본인이 사퇴하는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윤재열 정치평론가
"직언해 줄 인사 못 돼"
『"대통령을 위해서는 시정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직언해 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친박계 인사들이 직언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누가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물론 정치 조직 특성 상 직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조 시대부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직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직언을 해 준 인물은 육영수 여사 혼자 였습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의 비서실장은 다른 대통령 시대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허태열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잘 해낼 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자기는 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직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예스맨으로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하명만 받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합, 경제 민주화 등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선을 놓고 주위에서는 약속과의 각도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약속만 지켜지면 좋은데, 약속의 편차가 보인다는 건, 5년 기간 안에는 그만큼 더 벌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달나라를 향한 로켓이 1미터가 벌어지면, 나중 달나라까지 가는 편차는 수천키로미터 떨어져서 결국은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시사평론가는 "야당에서 허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여론도 악화됐지만,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속수무책 상황만 거듭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허 비서실장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국민 대통합을 약속한 대통령의 약속과 역행하는 행적"이라며 "지역감정 조장의 대명사로 불리는 허 비서실장은 이제라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찬종 변호사는 단순 사과로 논문 표절 의혹을 일축시킨 허 비서실장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쓴 소리를 던졌다.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김병준 교육부장관의 '자기표절'(자신의 논문을 재탕)을 문제삼아 낙마 시켰다"며 "허태열 비서실장의 박사학위논문이 짜깁기 수준의 심각한 표절로 밝혀졌다. 본인의 사과로 넘기고 말것인가"라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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