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위기의 한반도’ 효과적 대북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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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위기의 한반도’ 효과적 대북 정책은?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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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물리적, 군사적 충돌 이어져선 안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더욱, 우리는 지난달을 기해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발 악재에 이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불안감이 주변 여건과 맞물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얼마전까지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심지어 ‘선제 공격론’이 슬금슬금 국내 일각에서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커다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을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며 마치 전혀 다른 민족을 대하듯 서로를 헐뜯으며 갈등해 왔다. 민족의 분단이 국내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 사태, 다시 말해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두 사건이 잘 말해 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발이 그것이다.

남과 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충돌은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일거에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설사 북한이 핵을 무기로 남측에 대한 위협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한다고 해도, 결국 동력 없는 국가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군사력을 앞세운 일당 독재 체제를 가져온 북한이 어떤 흑심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최근 여러 상황에서 확인된 바 있다.

‘말로만’ 체제가 우월하다는 그들과 사실상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고, 세계에서도 상위급 일원으로 확대일로를 거듭하는 우리들과는 더 이상 비교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자신부터가 분명히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크든 작든 남북한이 벌이거나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이다. 애꿎은 국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이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발휘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정부 출범을 전후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박 대통령의 일과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으로 사려된다.

그럼에도 지금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듯하다. 새 정부의 부처 세팅에서부터 남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인내와 새 정부의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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