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가운데, 경실련, 진보넷 등이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0일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장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부로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 단체는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이다.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에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개 단체가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떼려야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통위,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뤄져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산업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인 미래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주관하는 부처간 영역구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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