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15년 12월이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단일 지휘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현재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전환된다"며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며 "노 대통령이 처음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 대통령이지만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하자 럼즈펠드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이미 열려있는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Mr. President, you are knocking on an open door.) 라고 했다"고 썼다.
정 의원은 "이는 한미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두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며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마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적극 동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었던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이유치고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경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작권은 전쟁 중 다국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 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다.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군은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1943년 후반부터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동맹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 단일 지휘부를 구성하였다"며 "종전 후 미국과 서구국가간에 결성된 군사동맹인 나토의 작전통제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체제와 대동소이하지만 나토회원국들 중 이를 주권침해로 여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직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에 많이 공개된 한미간의 작전계획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은 69만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160여 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를 파견하게 되어 있다"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현재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게 된다"며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미국과 일본, 유엔과 일본간 협정에 의해 현재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사라진다"고도 답답해 했다.
정 의원은 이 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잡은 것이 한미정상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라며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환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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