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로운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전 의원은 “창업활성화 플랫폼인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앞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초기 창업기업이 지분투자 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분투자 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체계 설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협의회 고용기 회장은 “ICT강국으로서 경쟁력과 특성에 맞도록 실리콘밸리 형 창업이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대적 환경에 맞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선, 크라우드 펀딩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청과 금융위 등 관련부처 및 기관들이 서로 업무벽을 허물어야 하며, 이것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두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최경환, 서상기, 김기현, 김한표, 염동열, 홍지만, 이만우, 강은희, 김상민 의원을 비롯해 백두옥 창업진흥원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이사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래인재육성포럼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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