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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태년(교문위, 경기 성남수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교문위, 부산 금정)은 16일(화)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신학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및 유아교육?보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이하 유보) 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년 의원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법령 등 제도의 미비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원화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세연 의원은 “유보체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여러 국가의 교육경쟁력에 견주어 뒤쳐지지 않도록 조속히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공주대학교 이일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정책기조를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행복’에 두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과 보육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 부처도 일원화를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한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은 “유보체제를 수립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며 “수분되는 비용을 누가 어떤 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덕화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장은 “중앙부처 행정일원화에서 기초단체의 행정 지원체제 일원화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은 복지의 입장에서, 복지는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해 유보통합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도 “유아교육 및 보육 관장 부처, 재정 시스템, 행·재정 지원 관리 시스템, 유아교육기관, 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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