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2월 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는 기고문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덩위원 씨가 부편집장 직에서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이 기고문의 내용이 중국정부의 방침에 배치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기고문 전체의 내용이 사리에 잘 맞아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22일 여의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
특히, 덩위원 씨의 주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시진핑은 국가주석이 되기 전에 이 중앙당교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덩 씨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세 번째 핵 실험은 중국이 김씨 세습국가인 북한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중국은 현재의 북한정권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이념만으로 우리의 동맹국을 선택한다면, 오늘날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비록 모두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 사이의 차이는 중국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비록 냉전 시대에는 유용한 우방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왜 중국은 머지않아 붕괴하게 될 정권 및 국가와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피로 맺은 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덩 씨는 "일찌기 1960년대 초부터 북한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다시 썼다"며 "북한을 세운 김일성의 절대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북한은 역사 기록에서 UN 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중국의 아들과 딸을 희생한 것을 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중국과의 결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독립성과 자주성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김 씨 정권은 핵무기를 중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스탠포드 대학의 슈 리타이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은 중국의 '이기적'인 전략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덩 씨는 특히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열리고 있던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탈퇴한 것은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뿐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며 "그는 워싱턴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면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촉진되도록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온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 서울 사이의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동북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덩 씨는 이어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북한에 친 중국 정부를 수립하여 그 정부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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