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공공기관 쇄신, 잡음 없이 끝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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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공공기관 쇄신, 잡음 없이 끝나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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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자리 차지 위한 후보자들 소위 ‘줄대기’ 경쟁 가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이명박(MB)시대는 가라’. 박근혜(GH) 대통령이 국정 장악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해온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어 기재부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1백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과 상임감사 58명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평가 결과는 이미 공개된 상태다.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율 등 부실 운영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평소 같아서는 큰 관심거리가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 정부가 막 들어선 정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3월 11일 발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을 비롯해 산은금융지주 강만수 회장 등이 각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 강만수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로 꼽혔던 대표적인 ‘MB맨’이었다.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일각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율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한마디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일각의 반응은 좀 복잡해 보인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현행 청와대의 물갈이 속도를 두고 각각 속도론과 신중론으로 나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사가 빨리 매듭지어야 박근혜 정부가 체계를 갖추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새 부대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후임 기관장들에 대한 인선과 관련, 제각기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후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소위 ‘줄대기’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청와대의 물갈이 방식은 다소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의 진두지휘아래, ‘속전속결’의 속도전을 치르는 듯도 보이지만, 실은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우선 기존 박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스타일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평소 치밀한 성격이면서 전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것.

더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나 이권에 휘둘릴 적소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후유증이 뻔한 물갈이 작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도 친인척과 일부 주류세력 등 외부의 입김을 앞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듯 보인다. 사정이 어떠하든 어수선한 정국에 분란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정리 작업이 잡음 없이 끝나기를 기대한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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