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 및 7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수 결손분 12조원과 세출 증액분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세부사업에서는 세출 5조3000억원 중 상임위가 제시한 5239억원을 감액하고, 5237억4900만원을 증액 조정, 당초 정부안보다 102억원이 삭감됐다.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입 12조432억원은 정부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감액 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 575억, △아산 탕정 7단계 폐수처리시설 100억 △하수관거 정비 492억, △K-9 자주포 300억원 등이다.

추가 편성 사업은 △생계급여 110억,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60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예산 30억, △어린이집 지원 10억 등이다.

계수소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학용 의원은 심사 보고 자리에서 "2013년 본예산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감액했다"며 "그 대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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