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현 정부와 엇박자가 난다고 하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 발표됐다.

부동산시장의 6억이하 85㎡ 이하 라는 규제 완하가 중·대형 주택에 대한 시장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할 수 있다. 

일본의 엔저 공습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 신흥국들도 양적 완하 조치가 공격적인 시점인 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시장의 경기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한 한미 외교를 한층 위상시키는 등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가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급료가 인상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 역시 경기 회복에 일환 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과 함께 곧 바로 소비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첫 번째는 주택시장이다.  중·대형 주택의 양도세 완하 조치가 추가 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  은퇴세대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대형 평수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실질적 하우스 푸어가 많다. 

가격을 떠나 매매를 하고 귀촌·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은퇴 후 도시생활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 장년층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귀농 후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과 함께 농업을 통해 작은 수익이라도 얻는다면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와 농촌의 균등한 생활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입이 절반이 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이유로  수입농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이 가격도 높은 편이다. 

전문직이나 젊어서는 아이들 교육 등으로 도시생활을 선호하지만 세대분리 후 구지 7~8억내지 10억 넘는 주택에 살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대형 주택거래 활성화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귀촌 귀농을 돕는 좋은 시기이며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그간 토지시장을 활성시키는 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수 있다고 열거해왔다. 그러려면 양도세 50% 정도는 인하 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토지시장이 각종규제 중과적인 양도 과세등으로 절반가격으로 낙폭이 내려 앉았다.  기존 주택거래와 마찬가지로 토지시장 역시 거래가 실종 상태이다.

이번 정부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대 어느 정권 보다도 강하게 진행 중이다. 일선 세무서에서 성과 위주에 과잉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토지 시장을 활성화해 지하자금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국민들은 준비된 대통령의 정돈 된 리더쉽을 보고 싶어 한다. 

필자는 매주 토요일 오후3시~4시30분까지 아래 장소에서 부동산 투자 특강을 한다.  직접 참석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 바란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596-4  한스빌타운  031-366-3669 /오시는길  네이버 클릭  한스빌타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