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부동산 시장 ´빙하기´ 장기화…해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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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부동산 시장 ´빙하기´ 장기화…해법 ´절실´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5.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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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 시도해야 국가 미래 중산층 ´복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경험담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의 심정은 4·1 부동산대책 후 45일이 지나면서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은 언제쯤 따뜻해질까 기다리는 격이다. 지난번 지적했듯 6억원 이하 85㎡ 이하가 아닌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불가피 함을 알았으면 한다.  중·장년층과 은퇴세대들에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토지시장을 활성화 시켜야만 소비가 확실하게 진작 될 것이다.

그간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토지시장 역시 지역에 따라 40% - 50% 가격 하락이 됐으나 실제 매매가 안 되고 있다. 기존 양도세를 절반정도 완화하더라도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세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 정책 언급과 같이 규제를 찔끔찔끔 풀게 아니라 과감하게 규제완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옛말에 범(호랑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말처럼 부동산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 되다 보니 이젠 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국가 미래는 중산층 (복원)이 살아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 본 결과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눈에 뛸 정도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필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참 직장에서 일 할 나이에 법원에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지?

필자는 2002년도에 매입한 토지에다 현재 주택(빌라) 사업을 시작해 현재 분양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596 - 4 일대 총 12000여평이다. 2002년도 매입 당시 과수원이었던 것을 필자는 평당 105000원씩 매입했고 매입 후 2006년부터 토목공사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201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 25평 빌라 15세대 1차 분양 중이다. 세대당 분양가는 8000만원 선이다. 임대가는 보증금 1000·월50만원 씩이다. 토지비는 대략 평당 70~80만원선으로 측정이 된다. 인근택지 경우 100~150만원선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그냥 토지로 매매를 한다면 현행 세율 양도세를 낼 경우 평당 15만원이상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 평수를 합산한다면 20억원 정도가 세금이다. 그러기에 개발에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세율 제도하에는 투기란 있을 수가 없다. 세율을 대폭 낮춘다고 해도 상승폭이 미비한 시대이고 전자정부의 세율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대가 아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후 현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10년 후 발전성과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개발하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수익이 얻어지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4시 30분까지 부동산 투자 특별강의에 참석해서 강의 후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검색창에 한스빌타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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