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전체 노인 기준 소득하위 약 30%까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20만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따르면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되 소득하위 70~80%까지만 기초연금(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3명 중 38%에 해당하는 152만명에게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그 이상의 소득인 노인들은 2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차등지급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소득상위 30%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안은 폐기될 수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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