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국가문란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진보정의당이 14일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히고 불구속기소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법무부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저지른 죄에 대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또 다른 권력이 비호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질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구속수사를 막으려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제2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곧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대변인은 “이번 대선에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모든 첩보활동의 불순한 의도가 증명된만큼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의 해체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이 던져준 국가적 과제를 미봉하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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