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진보정의당이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회장 정진후)는 이날 정책 논평을 통해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7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가 주식의 99.3% 보유)가 명목상의 협력업체를 세운 후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하여왔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현대차가 노동부 및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 모두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이익내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최소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될 것이고, 불법파견만 인정된다면 2년 이상 삼성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정의당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삼성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에 따르면 “실제 인사관리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며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 임원이 사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 직접 고용에 나서기를 요구한다”며 “그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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