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사퇴를 무릅쓰고 남북정상회담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적법성 논란을 불러오며 후일 있을 정상회담에 부담만 가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4일 국정원은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여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100여쪽의 전문, 8쪽의 발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국정원장이 등급을 낮출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법사위원회등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행위에 대해 추궁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긴급총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작들의 범법을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났고 생산주체와 관리주체 모두 국정원인데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기존 관행보다 빠르게 공개되자 학계에서는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속깊은 얘기를 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후 북한 뿐만 아닌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대화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이 선거개입 논란에 공중 분해 위기에 처하자 NLL발언으로 물타기 한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 후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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