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5일 국토부가 추진중인 철도민영화정책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철도민영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민영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오직 민간검토위원회라는 민영화 찬성입장을 견지했던 전문가들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철도를 영국식으로 분할민영화 하겠다는 내용도 문제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선에서 밝힌바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철도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철도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철도발전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한 차례 토론회를 거쳐 철도 발전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지적한 철도산업위원회는 국토부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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