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롯데그룹 편의점계열 세븐 일레븐이 편의점 유통업계 중에서 편의점 납품업체 대금 공제 비율을 가장 높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롯데그룹 편의점계열 세븐 일레븐이 편의점 납품업체 대금 공제 비율 14.4%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갑’의 지위로 납품업체를 괴롭히고 있는 세븐 일레븐에게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븐 일레븐은 공정위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오해이기에 송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에 들어가 향후 파장이 커질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고, 공정위도 경제적 약자의 경쟁요건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발생한 이번 세븐일레븐 판매장려금 논란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광호 “납품업체 대금 공제비율 14.4%에 달해”
송광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븐 일레븐은 판매 장려금, 판촉비, 물류비, 광고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건 값에서 최대 14.4%를 공제하고 있다.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편의점 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 의원은 1일 “편의점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납품대금의 85~92%만 수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븐 일레븐은 납품대금에서 14.4%를, 미니스톱은 12.6%를 이러한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고, GS 25는 12.3%를, CU는 8%를 각각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편의점 업계의 변종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계속되면서 힘없는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그동안 제도적 미비와 법적 사각지대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 의원 측이 제시한 공정위 자료를 보면 판매점 주요 업체 중 세븐일레븐만 광고비를 공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계산 착오일 뿐, 사실 아니다”
이에 반해 세븐 일레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븐 일레븐은 1일〈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납품업체로부터 공제하는 납품대금 공제 비율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실제 공제비율은 14%가 아닌 9%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븐일레븐 측은 “9%라는 공제비율은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수치가 아니다”면서 “공정위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8월에 정확한 실사 결과 발표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다. 공정위 유통 담당 관계자는 같은 날〈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세븐 일레븐이 다른 업체에 비해 자료제출이 2달이나 늦었고, 자료 자체도 실사를 하지 않은 세븐 일레븐만의 자료이다”면서 “때문에 실사를 거쳐 8월경에 정확한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의 방침은 현재 판매 장려금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이익보전 수단으로 변질돼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이에 법 손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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