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주유금액을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화물차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업자 권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차 기사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가보조금 편취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302명의 회물차 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권씨가 2011년 7월 부터 2013년 5월 까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주유소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는 무려 23억 원에 이른다. 권씨와 화물차 기사들은 주유한 금액을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취득해 20%는 권씨가 갖고, 나머지를 기사들이 가져갔다.
이들은 정부가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주유소와 공모하고 손쉽게 보조금을 현금화 했다.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자 이 주유소에는 전국 각지의 차량이 몰려 들었고 아예 카드만 맡겨 놓은 채 전화로 결제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유가 보조금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방식의 지원이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나며 무용지물이 됐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한 주유소 직원은 "유가 보조금을 안 빼주면 화물차는 안 들어올 것"이라며 "어느 주유소나 다 그럴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2012년), 한달 최대 23만6004원(1톤 이하)~148만8586원(12톤 초과)이다.
경찰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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