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반환하라는 온라인 폐지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도와줘라', '지금까지 낸 연금 이자 쳐서 돌려 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14%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곧바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명자가 줄을 이어 12일 현재 10만 명에 육박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운영된다면 2060년 기금이 고갈돼 납부자들은 혜택을 못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인상안에 대한 반발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이 물가인상분을 1월에 반영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4월에 반영해 3개월 동안의 인상분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결국 폐지서명으로 이어졌다.

12일 네티즌들은 서명운동 페이지에 “엄청난 부채에 더 이상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다” “힘들게 번 내 돈이 없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