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김용판 전 청장의 증언 거부 사유서 전문이다. 16일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또,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다”고도 말했다.
사상 초유의 선서 거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아마 국회사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답변을 정직하게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서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한다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을 청문회라면 증인이 선서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서를 거부했다. 대책을 논의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본다”면서 “떳떳하면 왜 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 거짓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뜻? 정말 안하무인이네요”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민주당은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증인이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지난번 막말파문에 이어 증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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