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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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0.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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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국정감사 준비중인 국회 ⓒ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감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엔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전 장관의 사퇴문제까지 불거지면서 14일 복지 공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대운하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교육부, 국립특수 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 국사편찬위원회 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창조경제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전력수급 문제가, 환경노동위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등 산하기관, 안전행정위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르러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번 국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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