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선 당시 '연금 공약'은 "선거용"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채택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거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안에 만족하는가"라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위원회의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2월에도 국민연금 탈퇴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를 연계시키지 말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 그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안보다는 소득연계안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