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국민 사기극이다"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4대강 살리기로 간 것인데, 이번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대강 추진 기획단의 비밀 문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운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대강에서 배가 다니지 않으니 현재 대운하는 아니지만, 회의록 문건들을 보면 '수심을 키워라', '대운하 팀의 설계를 반영해라'등 실질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대운하 구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 오지 못했다"면서 "아직도 새누리당은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감사원을 제각각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더 나왔을 때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4대강 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감사원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공무원들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했다"면서 "임기 안에 이 것(4대강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 위반도 수도 없이 하면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4대강 사업)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또는 불법진단들, 범법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있는 토건족들을 제치고 4대강 문제에 적극 관여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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