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14일 서울메트로 산하의 지하철 1~4호선 열차 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 스티커가 붙었다. 제 2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 이성인)에서 부착한 이 스티커엔 “전국의 공무원, 지방공기업 중 정년연장이 안 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노사합의 파기하고 노동자 퇴직금 내놓으라는 참 나쁜 시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서울시와 메트로 노조의 갈등은 지난해 겨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2월 10일, 서울메트로 노조는 11일 파업을 앞두고 노사협상을 진행했다. 노조 측의 요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려줄 것과, 퇴직수당의 보전이었다. 반면 서울 메트로 사측은 지난해 순손실이 2000억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향후 5년간 13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퇴직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10일 자정까지 마지막 협상이 벌어졌고, 마침내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정년연장은 내년(2013년)부터 실시하는 대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정년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적자문제의 지속을 피하려면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노사정 ‘서울모델’ 조정서를 8월 28일 발표했다. 이 조정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차등정년연장, 퇴직수당 50%보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서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9월 3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없는 온전한 정년연장’‘동종업종과 상응하는 퇴직수당 보전’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성인 노조위원장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공사와 서울시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 노조도 10월 11일 “자율교섭과 타결노력을 포기한 서울메트로 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공사의 경영진 뒤에 숨어 간섭과 통제만 일삼는 건 무책임하고 낡은 행정”이라고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현재 44일째 서울시청 정문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서울시에게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화살이 박 시장에게 쏠린 가운데 서울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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