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해외건설·플랜트산업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건설·플랜트를 수주한 627개 업체 가운데 10개 대형건설사가 차지하는 수주액 비율은 69%에 이른다.
10개 대형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SK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이다.
지난해 이들 10개 건설사를 포함한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에 보증과 대출 형태로 지원된 금액은 4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조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 지원 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 7개 업체는 4대강 담합 혐의로 인해 수자원공사와 조달청에 의해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을 받아 향후 해외공사 수주과정에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되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설 의원은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될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뤄지는 지원이 결국, 대형건설사들의 독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세수부족과 경기침체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재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대형건설사들의 먹을거리를 찾아주려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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