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배제 거부… ´법외노조´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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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배제 거부… ´법외노조´로 돌아가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1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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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될 듯 하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노조 배제' 요구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총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의 80.96%가 참여한 총 투표 결과 68.59%가 수용거부를 선택해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6만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9명의 해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과 단체교섭권,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법적 지위를 포기하게 됐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돼 1999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이날 거부의사 결정에 따라 23일 이후 정부가 노조 설립을 취소하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총 투표의 결과는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의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과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 21일에는 영등포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향후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일대에서 서울시청까지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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