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나는 꼼수다>팀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나꼼수 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재판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첫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 내포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왔으나 이번 나꼼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다.
이어 김 의장은 “나꼼수 사건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소식과 관련해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않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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