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싸움은 끝나지 않고, 할 일은 쌓여만 간다. 결국 날이 추워질 때까지 정쟁을 멈추지 못한 국회의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월 국회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증인채택 논란 등으로 말이 많던 국정감사는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다. 11월 2일에 완료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11월 둘째 주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민주당의 공세를 새누리당이 방어하는 모양새가 그려진다.
청와대는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 사천 출신인 김 후보자를 향해 ‘PK출신의 사정(司正) 장악’‘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놓고 민주당이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경남 마산 출신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출신)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27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 한명의 대리인을 보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총리 비서실장 민정수석 감사원장 검찰총장 모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일찍이 공세를 시작하자 새누리당도 즉각 맞받았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과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후보자들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를 향해서도 각각 ‘삼권분립 위배’‘복지공약 후퇴’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비판했고, “문형표 후보자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재정부족을 이유로 현 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의 반영”이라고 날을 세웠다.
벌써부터 치열한 여야의 신경전을 두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인사실패”라며 “이번 청문회는 한사람 이상 낙마하면 여권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11월 국회에는 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발의된 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100여건이 넘어가고 있고, 예산안 심사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기간 안에 심사를 못 끝낼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내년 5월로,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심사를 못 끝낼 경우엔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11일에는 결산의결이, 12일, 18일에는 대정부 질문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산적한 과제가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쟁을 단번에 종식할만한 강력한 카드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이러한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