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내란음모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정부지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시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원내 수석부대표간 (논의가)진전도 있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내란음모죄 등 형법상 반국가 범죄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세비 지급과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았던 세비는 소급해서 지급된다.
여야의 이러한 적극적인 법 개정 행보에는 얼마 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여전히 세비 지급을 받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밀’급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선 긋기를 통해 ‘종북 논란’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겠다는 내심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18일 여야가 법안발의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진보당 핍박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은 “버젓이 있는 헌법조차 뭉개면서 추진하겠다는 보수 양당의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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