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미선 기자)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가계부채는 1천159조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91.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3.8%로 OECD 각 평균치인 74.5%와 13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인 반면 지난 2012년 12월말 10년 이내 비중이 41.1%, 3년 이하가 27.7% 수준으로 나타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33.7%로 미국 9.7%와 EU 7.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가계 부채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이 과잉으로 인한 집값이 떨어져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나섰지만 가계신용이 2013년 1분기 잠시 주춤했던 증가세가 다시 2분기 재발해 980조로 지난해 말 963조 8천억원에서 26조 가량 증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하락의 폭탄 쪼개기"라고 비판하면서 "가계부채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과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