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미선 기자) 

국회의 법안 처리 형평성에 맞춰 개정된 일명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 국면에 처해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요구시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법안으로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화한데 이어 야당은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각계와 시민사회,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론화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운영과정에서 보인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부·여당에 경고음을 발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도는 공약사기극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운영의 파행과 폭력국회 근절을 위해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은 국가기관의 개선 개입의혹에 이어 여야 공방이 가속화 되면서 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여야의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