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품질 뿐만 아니라 표준 인증체계 또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국가와 국가, 또는 지역과 지역 간에 자국의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표준전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 속에 자국의 기술이나 사회관습, 규범 등을 많이 반영할수록 향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

▲ 국제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적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 뉴시스

이전에는 표준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무역정책이나 환경정책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까지도 표준을 논할 정도로 표준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 간 표준 영향력 강화...표준영역 확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산품 전반에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있어 미국, EU등 선진국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범용기술보다는 선도기술 분야에 관심을 두면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부터 IT융합, 소프트웨어(SW), IT, 방송통신, 인터넷의 5대 핵심전략에 향후 5년간 1백9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IT강국의 면모를 되찾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제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신규로 인증을 받을 경우 KS인증을 비롯해 앞으로 KC통합마크를 부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와이브로에 이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T-DMB)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안았다.
 
또한 국내 터치폰 등에서 쓰고 있는 20핀 방식의 휴대폰 충전방식이 지난해 10월 국제표준규격의 초안으로 선정되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다는 평을 얻고 있으며, 이 방식이 최종 국제전기통신엽합(ITU)표준으로 확정되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국제표준화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표준으로 등록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며 “각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기술규제나 치열한 국제표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증체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협력 체제 구축, 기술개발 중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 체제를 구축, 국제표준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기술규제를 내세운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그 국가의 기술표준,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적합성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미비로 인해 제품 설계를 변경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인증은 기업에 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다.

최근 미국디지털방송위원회(ATSC)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DTV 수신단말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모바일DTV를 표준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시장에서 출시되는 모바일DTV 수신기능단말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독점적으로 쓰이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들이 최근 기초기술을 가지고 견제하는 현실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두 회사가 서로 장점을 살려 기술표준을 이뤄내고 경쟁보다는 협력관계에서 모바일 DTV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이를 체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제표준화 없인 요원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기술의 국제표준이 국가 간 기술경쟁력의 척도이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한국은 전기차 충전기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일본과 공동 협력을 비롯, 인쇄회로기판(PCB) 국제 PCB 표준안 선정,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멀티미디어 검색 포맷 국제표준 채택, 한ㆍ중ㆍ일 3국의 차세대통신망(NGN) 공동 표준 마련, IT 기반의 원자력 기술 국제표준, LED 조명 KS표준 IEC 국제 표준 채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선도역할 해야

실제로 한국은 IT, 전기전자제품, 기반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획득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고, 지난해 ISO와 IEC에 제안된 한국의 국제표준은 2001년 7건에서 지난해 2백20건으로 건으로 늘어나는 등 글로벌 이미지에 부응하는 기술력 제안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안전, 전자파양립성(EMC), 그리고 유ㆍ무선통신, 환경유해물질분석(RoHS), 철스크랩 인증제 도입, LED 조명, PVC(폴리염화비닐)관의 품질과 위생기준 등 분야별 다양한 업종에 KS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한 실무자는 “이미 각국은 표준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표준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제품 표준화 작업을 위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표준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표준 절차는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제품 생산에서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평가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규격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 진출을 확대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자동차 안전기준 등 사실상 표준 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또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 협력기관을 40곳으로 확대하고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표준교육 강좌개설과 교재개발을 추진해 나갈 작정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6백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총 1천8백88억 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기술표준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 예정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