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고려...인센티브· 규제 효율적 활용해야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세부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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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5년 3억6200만t에서 2005년 5억600만t으로 10년 새 40% 정도 늘어 2020년에는 8억 3000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ㆍ석유 등 배출량 전체 72.7%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면서 전 산업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규제 정책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업계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등 업종별 사안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플랜과 분야별 감축량 할당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온실가스감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철저한 업종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철강ㆍ석유ㆍ시멘트ㆍ화학 분야의 에너지효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과도한 감축의무는 곧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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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가들은 “똑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 받아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분야는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후온난화에 따른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 자발적인 녹색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별 목표 의무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요 산업의 생산비가 2020년에 최고 7조4천억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인센티브와 규제 효율적 활용해야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2013년 5% 감축 시 연간 9천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민간 부문 등으로 역할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보다 감축여력이 있는 교통ㆍ건물 등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체를 줄이거나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부분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해 인센티브와 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녹색소비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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