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해 첫날부터 ‘쪽지 예산’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예산안이 1일 새벽 간신히 ‘지각 처리'되며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는 예산안과 관련한 폭로전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최재천 간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된 130억 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경북 경산) 신규사업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과 관련, 최 원내대표가 쪽지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편법 증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신규 사업 증액 동의를 받아 주지 않아 깨끗하게 포기한 것이 내가 아는 전부"라며 "대구에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지하철 연장 기존 사업에 당초 예산 50억 원이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에서 (대구 지하철 연장사업 관련)국토교통위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민주당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지역구 예산 5개와 바꾸자고 했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 예산 반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 뒷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공방으로 고성이 오가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3시간 40분 후에야 본회의가 재개됐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경북 안동)산림 조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산림청 예산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적극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자 정 의원이 “내가 (예산 항목을) 잘못 봤다”고 유감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