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무궁화 3호 위성 원상복구 명령'에 KTsat이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sat은 위성을 매각한 홍콩의 위성서비스회사 ABS와 재매입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ABS측이 매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BS는 국제중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KTsat은 지난 2011년 무궁화 3호를 ABS에 5억 원 대에 매각했다. 하지만 위성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한 점과 ABS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 소유의 주파수 인 점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며 뭇매를 맞았다.
당시 KTsat은 "위성매각 때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KT가 허가받은 30.110~30.860㎓, 20.380~21.2㎓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했다.
KTsat은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 위성을 직접 운영하면서 할당 취소된 주파수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ABS는 자사 고객의 피해와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한 연구원은 "무궁화 3호 위성이 남은 수명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은 1,6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BS가 국제중재에 회부하면 실질적인 위성의 소유권과 권한이 ABS에 있는 이상 위성을 되찾아오기는 힘들다. 무궁화 3호 위성이 위치한 동경 116도 궤도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KTsat의 위성 매각을 처음 지적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궤도를 노리는 다른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sat은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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