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초부터 정국이 복잡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기 위해 각 당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의외로 뚜렷한 노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엇갈림은 물론 각 당내에서도 의견이 잘 통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이 올해 예정된 3번의 선거를 2회로 줄이자는 데 합의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올해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뒤이어 있을 7 ‧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놓고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선거를 통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7월과 10월 재·보선을 같이 묶어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답해, 원칙적으로 선거 횟수 줄이기에는 동의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박광온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선거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폐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이 논의는)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내에서 엇박자를 내며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거 횟수 줄이기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정당공천제를 놓고도 양 당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이번엔 새누리당의 속사정이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유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던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이라고 부를 만큼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입장은 공식화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게다가 대선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의 의중도 신경 써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측은 지난 1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엔 이르다”며 “22일 의총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후에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찍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 ‘공약 파기’를 내세우며 대여(對與)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그러나 정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쪽 (민주)당 내에서 폐지 대신 개선은 어떠냐는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다고 들었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도 있는 모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의원 측은 선거 횟수 줄이기에는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선 날짜를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선 ”(정당공천제 유지는)공약폐기이고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라며 폐지 찬성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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