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빈곤에 의한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이라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60대 박모씨와 30대 두 딸은 '돈이 없어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몸을 다쳐 일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와 신용불량자인 두 딸은 "미안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마지막 집세 공과금인 80만원을 남겨놓고 떠났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인 미안한 일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복지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이다.

서울시는 현재 세 모녀의 심리를 재구성해 원인을 분석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일종의 심리 부검인 '제도 부검'을 계획하고 있다.

심리 부검은 자살자의 생전 행적과 주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재구성해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세 모녀의 소득, 두 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채무, 건강상태, 월세 보증금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용해 동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빈곤층의 복지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머니가 실직 전 식당일로 150만원을 벌 때는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9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세 모녀 사건의 주요 원인을 여전히 낮은 복지 권리 의식이라고 판단하고 권리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도 2012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은 28.1명으로 20년 전보다 3배가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원인 5건 중 1건은 '경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빈곤에 의한 자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잇따른 빈곤에 의한 자살 문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강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