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건을 수사했던 김희수 변호사(당시 검사)가 과거 대형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대응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21년 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허술한 사고 대책이나 방안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훼리호 사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선박개조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구명보트도 전혀 작용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대응 변화에 대해서는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그때의 초동대응이 더 신속·정확했다"며 "(훼리호 침몰 직후에는)해경들과 민간어선들의 수색작업·인양작업이 굉장히 일사분란하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훼리호 사건 후 문제점 개선이나 대응책 마련이 없었냐는 물음에는 "법령까지 다 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카드를 쓰지 않아 승선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에도)여객선이 일정지점을 통과할 때 지방에 있는 관제탑들과 교신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어 이것 또한 법령 개정이 됐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뀐 제도에 비해 실제로 시행하는 선주와 선원이 많지 않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들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1년 전엔)외상 후 스트레스나 유가족들을 배려해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문제점들은 초기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강조했다.